R)군공항이전법 제정...지원내용이 관건

작성 : 2012-04-18 21:18:34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다음 달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도 옮겨갈 지역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예산 확보에 이르기

까지 적지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공청회에 이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0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CG1>

군 공항 이전법안은 군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후보지 단체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CG2>

대상 공항은 전국 16개 군 공항 가운데

수 십년동안 이전 민원이 계속돼 온

광주와 대구, 수원 등 3곳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전 부지만 최소 2백만 평 이상이 필요한데다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이전사업 추진에 가장 큰 관건이지만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그만큼 뒷받침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인터뷰-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한때 선거용 논란이 빚어졌던

군 공항 이전법 제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대로 풀려나갈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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