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사 공청회 실효성 의문

작성 : 2012-04-18 21:18:34
시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청문회를 하겠다던 광주시의회가

공청회로 인사 검증 수위를 낮췄습니다



당장 이달 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임용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물론 평가 점수도 매길 수가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강운태 시장의 인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방식이 청문회에서 공청회로 축소됐습니다.



( 김영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모레 행자위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주시와 조율이 끝난 상태여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 허문수 /광주시의원 )



공청회는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살펴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후보에 대한 적정성은

물론 점수나 순위도 표기할 수 없고

장*단점만 적을 수 있어 시장의 임면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입니다.



청문회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던 강 시장이 뒤늦게 조례안을 직접 발의한 것도 이런

인식과 함께, 이미 챙길 사람은 다 챙겼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첫 공청회는 다음달 8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임용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일이 촉박해 본회의 의결 전인 이번 주 상임위를 통과하는데로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을 위한 광주시의 공청회가 실효성을 거둘 지, 아니면 또하나의 이름 뿐인 제도가 될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c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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