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부의 소득감소분
보전 기한이 짧아 현실에 맞이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친환경
농업의 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 기한을
무농약 3년,유기인증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한 5년이 필요해 정부의 지원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농가당 지급 면적도 5ha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영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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