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초등생 성폭행범 인격장애, 화학적거세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에게서 인격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구속 기소하고
전자 추적장치 부착과 화학적거세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고종석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사회성이 부족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정도가 형법상 심신미약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고,
다른 정신장애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전강진/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 검사

또 피해 초등생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도 처벌을 줄이려는 거짓말이였고, 만취 상태 범행도 아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아동 음란물을 즐겨봤던 것으로 미뤄 소아성기호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씨를 강간 등 살인과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성범죄 재발 위험성 조사를 거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 이틀만에 순천에서
붙잡혔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