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가 재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것이 바로
전자결재, 이른바 회계처리시스템인데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공금횡령으로
문제가 된 여수시와 완도군 두 지자체만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거액의 공금 유용이라는 화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승현 기잡니다.
지방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회계처리시스템입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이 시스템을 권장했지만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이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여수시와 완도군 두 곳 뿐입니다.
이번에 거액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지자체도 공교롭게도 이 두 곳입니다.
여수시 공무원은 3년 동안 75억원을,
완도군 공무원은 2년 동안
5억 5천만 원을 제 돈처럼 빼돌렸습니다.
싱크-여수시 관계자/
"시스템 도입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었죠. 한 마디로 강제로 도입해라
하는 규정이 없었고. 실무자가
수기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스템 세부항목이 3천 가지를 넘는데다
세입.세출되는 돈도 하루에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비리 적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스템의 열람.입력 권한을
회계 담당자만 가지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 않을 경우
공금 횡령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성/여수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그래도 여수시와 완도군이
사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면
이번처럼 거액을 횡령 당하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스탠드업-박승현
특히 이번 횡령사건은
상급자의 무관심과
감사부서의 무성의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만 꼼꼼히 챙겼어도
이런 부정부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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