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라남도가 정부가 해야 할 국도 건:설에, 7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며, 정부가 하지 말:라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순 기잡니다.
신안군 하의도 봉도리-신의도 하태서리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 연도교 공사현장입니다
해상교량 550m를 포함해 총 길이 1.31㎞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완공예정으로
공사비 663억 원과 보상비 67억 원 등
모두 7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스탠드 엎>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와 보상비 전액을 투입해 국도를
건설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F1대회의 올해 적자만
4백억 원을 비롯해 누적 적자가 2천4백억에
이르고 모두 7천5백억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전라남도의 살림살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삽니다.
<인터뷰>구복규/전라남도 의원(화순2)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막대한 도비를 투입해서 국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신의-하의 연도교는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 0.38로 나왔습니다.
1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38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훗날 국비를
지원받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인터뷰>위광환/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
"충분히 국비투자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에서 우선 발주하고 나중에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하지만, 공사 개시 2년 6개월동안
전라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고작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건설해야할 지방도로
70여 개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거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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