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사례를 고발하는 기획보도 혈세가 샌다 오늘은 17번째로 근로자 직업개발교육 훈련기관들의 정부지원금 횡령을 보도합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속여 불과 2년 만에 22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가로챘습니다.
교육비 영수증과 교육 성적 등을 조작해
혈세를 빼먹었는데요,
인터넷 직업훈련기관에 의해 새고 있는
혈세 낭비 사례를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관리업체인 한 기업은
재계약에 필요한 교육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직업훈련기관에 직원교육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터넷 데이터를 조작해 실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교육 지원비를 빼돌렸습니다.
이들 훈련기관이 빼돌린 지원금은 2010년
부터 2년 동안 천 백여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 22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정부로부터 인터넷 직업훈련 자격을 얻은 훈련기관들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챙겨왔습니다.
훈련기관들은 또 근로자들이 실제로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과 성적을 조작해 수료증을 발급했는가 하면 대리시험과 답안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훈련담당 강사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을 수료한 것 처럼 꾸민, 이른바 가짜 교육수료생이 한 해에만 2만 7천명이 넘습니다.
싱크-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 /"출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알아서 한다고... 싸인 정도 한 번 하고 그렇게..."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국승인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대장
"범행을 저지른 2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일 년에 한 차례씩 감사를 벌였지만 전혀 적발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측은 매년 감사를 벌이지만 서류나 영수증 확인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싱크-광주고용센터 관계자 / "계좌를 압수한다거나 서버 자체를 압수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죠"
경찰은 교육비 등을 조작해 국비 지원금을 가로챈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곳을
형사 입건한데 이어 유사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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