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 군공항 이전 산 너머 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는 여전히 산 너머 산입니다.

힘들게 첫 단추를 끼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앞으로 진행될 일정과 과제를 짚어 봤습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2004년 처음 발의된 지 9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은 앞으로 6개월 간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쯤 본격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특별법이 발효 되는데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의를 받은 국방부가 몇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뒤, 최종 후보지 결정은 지난 2005년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처럼 주민투표 과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c/g1> 결과가 찬성 쪽으로 나오면 대대적인 지원사업과 함께 본격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는데 완전 이전까지 10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발이 클 경우 국방부의 후보지 선정 기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전은 기약이 없게 됩니다. ----------

광주시가 해안지역 자치단체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몇 년 전 전남의 한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소문만으로도 거세게 반발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도 간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전 비용도 큰 걸림돌입니다.

특별법 상 광주 군공항 부지를 판 돈으로 이전 대상지 땅을 사고, 공항을 짓고, 지원사업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c/g2> 하지만 광주군공항 매각 예상가는 7천 여 억원인 반면 이전비용은 3조원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차액 부담인데, 관련법에 이전을 요구한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어 광주시가 2~3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막막합니다. ------------

( 강운태 / 광주시장 )
"독자 추진 힘들어, 수원*대구 연대 추진"

광주시는 특별법 발효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재정 마련 방안과 함께, 반발이 적은 최적의 이전 대상지를 찾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