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농림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가 벌인 감사에서
무자격자 선정과 중복*편중 지원 그리고
부실 운영 등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진의 한 조사료 경영체는
2천 7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시설 지원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보조금 1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진군은
매년 사업비가 남으면
이 경영체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전화인터뷰-강진군 관계자/(총사업면적중) 남은 잔량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농림사업 보조금이
중복*편중 지원이 심각하고,
이들 중에는 심지어 부부나 부자 등
동일 세대에 지원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c.g.) 지자체 별 부실사례는
해남이 37.8%로 가장 많았고,
보성과 장성, 순천 등의 순으로
평균은 17.2%에 달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무자격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대농에게도
지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원 대상자의 차례를 뒤바꾸거나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보조금을 미리 주는 특혜도 드러났습니다.
사후관리도 소홀했습니다.
해남의 한 미곡처리장은
지난 2천 1년부터 9년간
2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부도처리됐습니다.
이 업체는 군청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해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해남군 관계자/업체가 근저당을 설정을 할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법적 자유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곧바로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조금 시설을 담보로 제공한 사례는
(c.g.) 순천과 담양, 강진 해남 등
10개 시*군에서 적발됐고,
규모는 53건에 2백 67억원에 달합니다.
전남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대해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 감사를 벌여
104건을 적발해 17억 3천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95명을 징계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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