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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 상습 절도한 30대 실형

작성 : 2021-12-12 14:46:25

철도 시설인 접지선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3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모두 52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접지선을 훔쳐 달아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파손해 철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점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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