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여부 조정되나..방역당국,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 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 등 새 방역ㆍ치료체계를 가동시키면서 방역패스 등의 기존 방역 시스템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자가기입방식으로 확진자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방역의료체계가 개편된 만큼 기존 전자출입명부 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9일 방대본은 "고위험 확진자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며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방역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에도 함께하는 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