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시국선언 교사 '유죄 판결'에 촉각

작성 : 2012-04-19 00:00:00
대법원이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와 전남지역 교사들도 유사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54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와 전남지역 교사는 모두 9명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1년만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 윤석열, 사형 구형되자 헛웃음...방청석에선 욕설
  3. 혼자 있는 여성 성폭행 시도 후 달아난 50대 피의자...검거됐지만, 의식불명 왜?
  4. 전남 무안서 1t 화물차 갓길 보행자 덮쳐…60∼70대 여성 2명 숨져
  5. 내란특검, 반성없는 尹에 사형 구형..."권력욕에 국가존립 위협"
  1. 호화 숙박·억대 연봉 겸직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2. 치솟는 집값에 서울·광주 아파트 경매시장 봄바람 부나..."꼼꼼한 권리 분석 필요"
  3. "또..." 지역중견건설사 삼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4. 고용 한파에 눈 낮춘 취준생들..."초봉 4천만 넘으면 입사"
  5. '호남 건설업계 거목'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 별세
  1. ‘행운의 징조’ 황금 말 도자기...“용맹한 기상처럼 국운 융성”
  2. 100만 원 저축 시 100만 원 지원!..광주 '청년13 통장'
  3. '맛의 고장' 광주 첫 대한민국 '조리 명장' 탄생
  4. '말차 열풍' 보성몰 매출액 22억 원 돌파...전년比 12%↑
  5. 여권 잃고, 캐리어는 바다로…남극 월동 1년 '시작부터 생존'
  1. 홍준표 "숙대 나와 학력 콤플렉스" vs 배현진 "서울대 진학 못 한 미련"
  2. 김재원 "국힘 당명 개정, 집단지성 모아야...과거 청산, 새 출발, 보수 신뢰 회복"
  3. 청와대,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4. 졸아? 웃어?...김재원 "尹, 몸 안 좋아...재판 포기 아냐, 전두환과 달라, 무죄 가능성도"
  5.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당에서 충분히 논의 뒤 정부가 의견 수렴" 지시
  1. '금녀의 모래판'...女 총리 다카이치, 스모 관행 앞에 한발 물러서
  2. 트럼프 "對이란 강력 선택지 검토…이란서 협상하자고 연락 와"
  3. 쿠팡 엄호 나선 美의원들 "한국 정부의 정치적 마녀사냥"
  4. 'fxxx you'…트럼프, 포드 공장서 욕 듣고 가운뎃손가락 세워
  5. 트럼프, 파월 겨냥해 "나쁜 연준 의장...곧 물러나길 바란다"
  1. 날씨에 울었던 KIA, 이번엔 일본으로...아마미오시마서 반등 시동
  2. 더는 물러설 곳 없다...페퍼저축은행, 하위권 탈출 건 승부
  3. 광주FC, '원클럽맨' 이민기와 2년 재계약
  4. '조이 27득점 폭발' 페퍼저축은행, 73일 만에 셧아웃 승리로 3연패 탈출
  5. 페퍼저축은행, 5세트 듀스 혈투 끝 GS칼텍스에 아쉬운 패배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