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7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근 7천3백여세대가
생계비 수급 대상에서 탈락돼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이었던
78살 김 할아버지는
요즘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지난해말 갑작스럽게 수급대상자에서 빠져
매월 받은 생계비 30만원과 쌀 20킬로그램
의료비 혜택 등이 한꺼번에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인 둘째 아들의
소득 증가사실이 뒤늦게 신고됐다며,
지난 2년 동안 받은 생계비 7백만원도 다시 내놓아야할 처집니다.
인터뷰-김OO (78세)/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
“ 천천히 이것을(수급) 끊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톱으로 잘라 버린 것처럼…….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더 내라고,
이미 지급한 ‘7백만 원’ 생계비도
반납하라고 하니 환장병 나지 않겠소!“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라
CG>> 올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수는 광주가 2천 3백세대,
전남 5천세대 등 총 7천 3백세댑니다.
하지만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노년층
대부분이 자녀도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도움을 받을 처지도 아니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탈락 대상자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나 차상위 가구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2천3백세대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 관계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강화,활성화해
(기초수급대상 탈락자를) 대상자로
발굴하는등 강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현실과
겉돌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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