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산단 도로 유지비 놓고 기싸움

국가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인 도:로 등의 유지 보:수비를 누가 낼: 것인 지를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개통을 앞둔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부터 논란입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 여수에서 광양까지 현재 한시간 거리가 10분대로 단축됩니다

여수와 광양 산단간 물동량 수송이 쉬워
지고 영호남간 접근성도 크게 좋아집니다.

또 시멘트 재질 주탑으론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해 관광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 개통을 앞둔 여수와 광양시 관계자들이 마냥 기쁜것 만 은 아닙니다.

도로,항만같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시군이 내도록한 법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법에 따르면 연간 백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두 자치단체가 내야합니다

또 비용을 얼마씩 나눠낼지를 놓고 다툼이 일수도 있어 꺼림칙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엔
산업입지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순신대교 같은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관리비를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댔으나
이젠 나라가 대도록 하자는것입니다.

cg-시작
발의 당시 비용 모두를 나라가 대는것으로 했던 이 법안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로 바뀐 상탭니다

전국의 국가산단은 모두 40여개,이의 관리
비용 모두를 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정부를 의식해섭니다. -cg끝

또 지원범위도 법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정하도록 물러선 상황입니다.

현재 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간
상탭니다.

스탠드업-이준석기자 여수와 광양,대불등 국가산단 관리 자치
단체들은 국비 지원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또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KBC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