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광주대는 부동산금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남인욱·육선아·이미영·황기연 씨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단 비교>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마다 다른 규제·완화 수단을 택해 부동산 시장을 조절해 온 사실에 착안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역대 한국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을 조세와 금융,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 안정, 분양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정부별로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책 출간을 제안한 이민원 교수는 "각 정부가 왜 해당 정책 수단을 마련했고, 그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는 어떠했는지, 다음 정부는 그 효과를 반영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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