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 경감 약속했는데..교육부·청 공문은 증가

교육부 등이 교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에도 오히려 공문 전달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서동용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은 2020년 114만8604건에서 지난해 130만7394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9월말까지 103만건에 달해 연말이면 137만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2020년 '공문서 감축 2.0' 정책을 실시하고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필수 공문과 회의의 경우 신중히 판단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1월 '2023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제출했지만, 최근 3년간 발송 공문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면서 오히려 공문서 발송 건수는 늘어났다"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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