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인상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올린 것은 13년 만입니다.
이어 국민대도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 만에 전년보다 4.97%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 경희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교내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다소 숨통을 틔워줬지만, 대학가에서는 역부족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국립대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교육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릴 경우 추가 제재를 하거나 동결할 경우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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