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을 책임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토부 출신 이력이 알려지면서 커진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여객기 참사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전현직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조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싱크 : 김정희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 변호사 (지난 4일)
-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사위 인사권과 예산권을 국토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인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직무배제된 상임위원은 겸직 조항으로 인해 사퇴하진 않을 전망이고, 비상임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기구로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원수가 임명하고, 예산도 따로 운용됩니다.
일본의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처럼 국토교통성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인 예산권을 갖고, 위원장은 한국과 달리 의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오늘)
-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 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인적 개편을 통해 투명성 제고에 나섰지만 국토부의 입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 독립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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