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현산 경영진 무죄..노골적 대기업 봐주기"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 불감증에 면죄부를 주고, 노골적으로 대기업을 봐준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참사가 반복됐다"면서 "산재 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