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납득 못 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라고 했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두고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보강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의 취지와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구속을 연장해서 공수처가 법꾸라지의 수사 거부로 하지 못한 보강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