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촉발했고, 20대 대선(2022년)과 22대 총선(2024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단합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이 선거 부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 182건을 접수해 150건은 기각·각하하거나 소 취하로 종결했고, 32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이 부실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수사·감사·검증에 일절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해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사전투표수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선거에 무방비 상태였다"며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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