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여기에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지만, (그 후 국민들은) '그 결과가 뭐냐.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좋아진 게 없고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죄송하다.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며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에 들어서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상당 부분을 '성장 전략'에 대한 메시지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도 공략·외연 확장 행보를 보여온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집권 청사진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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