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광산구가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리던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가가 순식간에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해당 현수막은 높이 규정을 위반했고,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원
- "약 두 달 동안 단속 활동을 벌인 광산구는 불법 정당 현수막 81건에 대해 총 2,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달별로는 민주당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의 안전과 시야확보를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조차도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면서 정당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거와 명절 때면 난립하던 정치 현수막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는데, 최근 동네에서 현수막들이 눈에 띄게 사라지자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국정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정당 현수막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보기에도 좋고 길 가다가 불편한 점도 없고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광산구는 과감한 결단의 배경으로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과 시민 편의를 꼽았습니다.
▶ 인터뷰 : 박병규 / 광산구청장
-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운전자들 안전에도 많은 위험을 끼치고 있어서요. 정치 현수막까지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도도 더 많아질 것 같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광산구 사례를 주목하면서 불법 정당 현수막 근절을 위한 과태료 부과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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