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설특검에 조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뒤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 검사는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특검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 등에 (외압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다"라며 "'문 부장검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증거에 대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다'는 내용이 보고됐고 그 물증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엄 검사는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다"라며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주임검사의 의견도 처음부터 무혐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도 이견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라며 "16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이 사건도 대검이 같은 취지로 지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엄 검사는 "허위 주장으로 이렇게 큰 일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싶다"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엄희준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 검사가 올해 2월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 작년 3∼4월에는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의 주요 증거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요 증거가 누락된 보고서가 올려져 작년 4월 대검으로부터 불기소 승인을 받아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결재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엄 검사와 함께 쿠팡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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