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치권이 '내란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란 권력 단죄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규정했듯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였다"며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과 이를 묵인·정당화한 정치권력, 고위 관료 집단 전반의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엄중한 심판을 통해 반국가적 내란죄의 무게를 증명했고,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관련자 재판에서도 타협 없는 무관용의 기준점이 되길 강력히 촉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내란 수괴뿐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역시 사회로 쉽게 돌아와서는 안 될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법의 위엄이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12·3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다. 희망을 보았다"며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을 선고한다. 이것이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 징역 23년, 특검 구형 15년을 압도한 법원의 일갈"이라며 "내란은 헌정을 파괴한 가장 흉악한 범죄이고, 시민을 배신한 자들에게 '적당한 처벌' 따위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국민 눈높이 판결'이라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어떤 지위도, 화려한 경력도, 비열한 변명도 법의 심판을 피할 방패막이 될 수 없다"며 "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다른 내란 관련자들도 이번 선고같은 추상같은 판결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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