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나주 SRF 사업 행정 공백 집중 취재, 두번째 시간입니다.
나주시가 허술한 행정으로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만 4개, 앞으로 줄소송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주시가 많게는 3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3월 나주시를 상대로 SRF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손해배상 금액에는 발전 시설 가동을 못해 생긴 운영손실, SRF 보관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종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 "지금 현재로서 총 소송금액은 가늠할 수 없고 만약에 민관거버넌스가 결렬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CG
나주 SRF 발전소에서 모두 사들이기로 협약을 맺어면서 만들어졌던 광주,순천,목포 등의 쓰레기 연료화 설비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 지자체들이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데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큽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요 소송은 나중에 할 거고 광주가 손해를 입은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가동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개로 발전소 가동을 끝내 못하게 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매몰비용 1,600억원을 나주시에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용을 모두 더하면 나주시가 물어줘야할 금액은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난방비 30% 인하 혜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 인터뷰 : 지차남 / 나주시의원
-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그 선에서 풀어야 되지 그런데 위에서 컨펌(결정)이 안 되니까 아무 결정을 못 내는 거죠 결론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나주시가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해 유해물질이나 악취가 나오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주시도 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을 막겠다는 데 집중하다보니 문제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 싱크 : 나주시 관계자
- "초기에 광주SRF가 문제였고 그것을 막아내면 전남권 SRF 연료만 가지고 한다면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한 번의 엉성한 행정으로 나주시는 1년 살림살이 예산의 절반을 고스란히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