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두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새 지방정부가 출범한 만큼 상생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합의한 협약서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낸 재산세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낸 지방세는 520여억 원, 하지만 발전기금은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약속대로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병규 /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혁신도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나주시는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877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보다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정오 / 나주시 혁신도시육성과장
- "(예상하지 못한) 투자 비용은 많고 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 나주시의 입장입니다"
공동혁신도시지만 혁신도시의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광주시,
그리고 기반 시설 투입 예산이 거둬들인 세금보다 많다는 나주시의 입장은 지난 6년 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금을 둘러싼 입장 차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협력해야 할 수많은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조례를 만든 뒤 기금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새 지방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발전기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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