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선고유예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모씨 등 교사 18명과 지방 공무원 등 1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송씨 등 14명이 특정 정당 지지했다며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낸 금액이 적고,

기부행위도 오래 전에 끝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