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신안 안좌도까지 찾아가서
개인파산 법정을 열었습니다
생업에 바쁜 어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위한 이른바 삶터 법정인데
법원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잡니다.
목포항에서 뱃길로 1시간 남짓 거리인
신안군 안좌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흑산, 도초, 우이도
주민 15명과 담당재판부 판사가 모였습니다
파산신청 현장 재판이 열린것입니다.
파산재판은 광주지법 본원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광주로 올라와 최소 1회 이상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이 마련됐습니다.
파산 신청인 대부분은 태풍으로 양식장
피해를 봤거나 축산업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진 농어민입니다
<씽크>박00/개인파산 신청인
"저희들이 광주까지 구태여 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시간과 또 교통비가 절감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전남 서남권 섬 지역에서만 한달 평균
20여 건의 개인파산이 신청되고 있어 삶터법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파산단독 판사
"현장에서 현장조사나 지역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삶터법정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열린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지법은
다음달부터 삶터 법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탠드 엎>
법정이라는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재판이 법원의
문턱을 낮추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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