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 재의결 대신 폐기 촉구

작성 : 2013-03-12 00:00:00

학교자치조례 폐기 촉구 시민연대가 오는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앞둔 학교자치조례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가게 되고, 이때문에

발생하는 혼란과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조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는 지난 1월말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교과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한다며 재의를 요구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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