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자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사법 정의의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백선희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12·3 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못 박고 '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명시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23년이라면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마땅히 더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사법부의 '내란·친위쿠데타' 규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12·3 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권력이 클수록 책임은 더 무겁다는 원칙이 확인된 만큼, 이를 막지 못하거나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징역 23년도 짧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용 대표는 수십 년간 고위 공직을 지내며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했던 인물이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진실 은폐에 급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고가 국민이 바라던 최소한의 단죄라고 평가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데 입을 모으며, 향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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