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교 무기계약직 수당지급 주먹구구

각급학교에서 시교육청으로 관리가 이관된 학교 무기계약직들의 연차수당 지급을 놓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주먹구구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왓는데 올해는 아예 지급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내역입니다.

지난해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이던 것이 올해는 20-3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동안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수당만 3년치를 정산해 지급한 것입니다.

(CG-연차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2013년 2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처럼 일부 학교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연차수당을 1년씩 당겨서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엔 별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무기계약직 직원을
시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해 관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학교별로는 10명 안팎이지만, 시교육청은
3천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인터뷰-최경숙/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지원

또 교육청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는 내년 2월에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을 또다시 올 2월에 당겨 지급했습니다

무기 계약직들이 미리 줄것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일선 학교마다 무기계약직의 연차수당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정확한 학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수당 지급 시기의 착오가
아니라 1년씩 당겨서 지급하면서
무기계약직들이 받지 못한 연차수당
증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싱크-초등학교 관계자/다 소급해서 정산하긴 어려워요. 나이스 였다가 그전엔 또 다른프로그램이였다 하니까. (교육청에서)3년치를 정산해라해서 3년전부터 잘못된 것을 계속 정산한 거에요

이밖에도 퇴직금과 수당 등 그동안
학교별로 운영하며 감춰져있던 무기계약
직원 운영 관련 문제점들이 교육청의
일괄 운영과정에서 얼마나 더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