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국시도의회의장단, 지방분권 촉구나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이
명시돼 있지만 분권에 대한 청사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시민단체가 직접
분권정책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없어 해마다 30여개의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고 급박한 고령화속에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에 허덕이는 전남,

학교와 직장을 찾아 해마다 수도권등으로
수천,수만명의 인재들이 유출되는 광주전남

이런문제의 상당부분은 지방분권 강화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만큼 광주,전남등 전국 자치단체는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나눠 대는 천2백여개의 매칭펀드 사업을 바꿀것과 자치경찰제 도입등 지방분권을 정부에 요구해왓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정부에서도 이에대한
속시원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CG)이들은 오늘 서울에 모여 분권 촉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재정권확립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10개 항목을 공동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까지도 정치권등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더이상
지켜볼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재율/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

이들의 협약은 일단 정부에게 지방의 절박한 분권 요구를 전달하는 성격이 큽니다

정부의지로 뒷받침 되지 않는한 지방분권 협약은 실천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