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역대 최소 투표율로
무효 처리 됐습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직접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전 4차례와 마찬가지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첫 주민소환 투표였던
하남시의 경우가 31%, 가장 낮았던
제주도 11% 보다도 낮습니다. (OUT)
선거비용 3억 8천만 원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구례의 주민소환투표 내용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끝났고,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큽니다.
<인터뷰> 천성권/
광주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
구례 주민소환투표의 낮은 투표율로
정치권에 논의되던 소환에 필요한
서명인수와 투표율을 더 높여야 하고,
부결로 인한 혈세 낭비 비용을
발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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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소환투표가
5차례 모두 투표함도 열리지 못했다고
제도 자체를 사문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조건을 더 완해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수열 / 조선대 정치학과 교수
주민참여, 주민소송제와 함께
민주주의 꽃이란 주민소환제도.
하지만, 매번 결과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신중하게
그리고 참여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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