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해경 해체, 해상경비*불법어업 어쩌나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허술한 구조체계와 늑장 대응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해경에 결국 해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맡아왔던 해상 경비나 불법어업 단속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없어, 해상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해경이 해체 지경까지 이른 가장 큰 요인은
허술한 구조체계와 늑장 대응이였습니다.

그동안 해경은 해상구조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보다 정보*수사분야를 확대하며 몸집 부풀리기에급급했다는 겁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으로 해경의
정보와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해상경비와 구조 업무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이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 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일본과 중국 등에 맞서
해상 주권을 지켜야할 해상경비 업무는
정보 수집과 수사권 없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삼열/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당장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색, 구조에 전념하는 사이
불법조업이 활개를 치면서 어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경 해체 소식까지 전해져
서해 바다는 중국어선들의 무법 천지가 될
것이란 걱정이 큽니다.

어업관리단이 단속 업무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없는데다 장비도 열악해 해경 인력을 흡수해 체제 정비에 나서더라도
상당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이지배/목포유자망협회 회장
"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해경 해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국민 여론수렴 등
토론 절차를 거쳐 조직을 개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모든 것을 바꿔서 책임지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