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었지만 근로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포인트 기준(p)으로 임금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 5천 원에서 지난해 365만 3천 원으로 17.6% 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는 2016년 36만 3천 원에서 지난해 50만 7천 원으로 39.4% 증가했습니다.
특히 근로 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 2,740원에서 지난해 17만 5,260원으로 70.6% 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습니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 187원에서 지난해 2만 9,229원으로 44.8% 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경연은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