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면 지방자치법과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이 모든 절차를 끝내야만 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합의하고 추진기획단을 각각 설치하면서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시도는 통합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거나 의회의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다음 달 중순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7일 토론회)
-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가장 빠른 로드맵을 밟으면 설 명절 전에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도민의 찬성을 받은 통합방안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새 광역단체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이 과정에서 청사 위치나 재정 인센티브, 특례 권한 등이 결정됩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광주ㆍ전남초광역 특별자치정부의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재정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부칙 등을 제정하여 물샐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4단계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쳐야 마지막으로 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새 광역단체를 정식 출범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에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적 절차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첫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향후 선거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법적 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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