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형 입찰이란 고난이도 공사 및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주로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에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단일응찰로 유찰된 해양수산부 수요 일괄입찰사업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 유찰을 최소화하여 대형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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