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여전히 '규제'에 발목.. 지자체 협력도 '난항'

작성 : 2018-06-05 05:04:44

【 앵커멘트 】
시즌 2를 맞은 혁신도시는 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의무화를 통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가 많고 지자체들의 협력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업과 학교, 연구시설이 어우러진 클러스터.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혁신도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가로막혀 대학 캠퍼스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안형순 /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산학연 클러스터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CG
현재 혁신도시 기업 수는 150여 개, 인력은 2천5백 명입니다. 당초 목표인 1000개 기업과 만 5천여 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은 민간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필지당 2-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클러스터는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 시도와 나주시가 함께 하기로 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도 몇 년 째 지지부진합니다.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를 모아 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별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발전재단의 설립금과 운영비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년 재단 설립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 인터뷰 : 김병규 /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 "전남과 광주가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올해 안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즌 2를 맞은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관련 지자체들의 협조 체제 구축과 공동 사업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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