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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기업 인사검증 조례 대법원으로

작성 : 2012-07-17 00:00:00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의 위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광주시에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광주시의 요구를
반영했고 시의회와 대립을 우려해
광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쯤 행정안전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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