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불법으로 집회 차단한 경찰관 상해는 무죄

작성 : 2012-08-16 00:00:00
불법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관을
저지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할 때는 신체의 위험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때로 제한해야 한다며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천막을 펼치다 이를막는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 없이 펼친 천막을
압수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해당된다며
전주연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새해 극장가 '하얼빈' 돌풍..누적 관객수 400만 명 돌파
  2. 김승현 수완문화사랑회장 "가는 곳마다 '문화' 꽃피워"(1편)
  3. 겨울에 특히 더 예쁜 광주·전남 여행지 추천!
  4. '단짝' 父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5. "아빠가 못 걸어요" 8년 만에 '독감' 최대 유행
  1. "살려주세요" 중국집 쓰러진 직원 구한 육군 부사관과 아내
  2. "안락사 시키려고"..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2심 징역 15년
  3. "누구 찍었는지 인증샷"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무더기 기소
  4. 건진법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수사 빨간불
  5. 김용현 측 "내란죄 수사가 尹 제거하려는 실질적 내란"
  1. "왜 무시해" 일본 대학서 망치 휘두른 한국 여성..8명 부상
  2. LA 산불에 불탄 건물만 1만 채..혼란 속 약탈에 통금령도
  3. "美 역사 최악의 산불"..박찬호·패리스 힐튼 LA 집도 타
  4. 월드시리즈에서 파울 플라이 방해한 팬들 '무기한 출입금지'
  5.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인간 지뢰탐지기'설.."지뢰밭 걷게 해"
  1. "설 명절인데 빈 좌석이?"..SRT, 환불 위약금 2배로 강화
  2. "짐 쌉니다" 해마다 1천 명씩 줄어든 은행원..업계는 '최고 실적'
  3. 은행 점포 1년새 50곳 넘게 사라져..지속적 감소 추세
  4.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한국 정치 불확실성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
  5. "전세사기로 전재산 날릴까 두려워"..오피스텔 등 월세 선호 '뚜렷'
  1. "절대 대통령으로 찍고 싶지 않다"..1위 이재명 42.1%
  2. 국회에 '尹 사수' 백골단 불러들인 김민전, 거센 비난에 "송구스럽게 생각"
  3. 김진표 "이재명, 압도적 1위..그냥 대통령만 뽑아선 안 돼, 권력구조 자체 바꾸어야"
  4.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하고 국회에서 '꾸벅'..'잠자는 백골공주' 비판
  5. 박지원 "명태균에 '넵. 충성!' 김건희, 남편은?..추잡, 둘 다 검찰에 잡아먹힐 것"
  1. KIA 서건창, 해 넘긴 줄다리기 끝에 1+1, 최대 5억 원 FA 체결
  2. KIA 김선빈·김도영, 마음도 'MVP'..아동시설-모교에 나눔 실천
  3. 광주FC, 다음 달 15일 수원FC와 2025시즌 K리그1 홈 개막전
  4. KIA 서건창, 계약기간 1+1에 최대 5억 원 FA 체결
  5. AI페퍼스, 후반기 첫 경기 '승'..구단 창단 최다승·최고 승점

# 사건사고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