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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구속영장 청구 남발

작성 : 2012-10-08 00:00:00
광주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검에서 올 상반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102건이였고, 이가운데 38%인 39명이
석방돼 석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검에 이어 울산이 32%,
전주 28% 순이였고, 부산 6.8%,
춘천 5.6 등은 한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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