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구멍 뚫린 실업급여

지난 한 해 호남에서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2천 6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액만 45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4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다 최근 그만 둔
31살 전 모 씨는 생각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서류 몇 장만 있으면 될 정도로 절차가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싱크-전 모 씨/실업급여 신청자
"4개월 동안 이거 받으면서 간단한 알바하면서..."

스탠드업-박성호
이 서류 한 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두 시간의 취업교육을 받는 간단한 절차를 마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 지급을 검증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면접 두 가지 뿐입니다.

적발도 대부분 민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 2009건 2천64건에서 2010년에는 2천667건,
지난해에는 2천6백 건으로 해마다 2천여 건에 이릅니다.

부정 수급액도 45억 원이나 되지만 인력난 등을 이유로 실제 환수 금액은 절반 수준인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싱크-광주고용센터 관계자/사실 저희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술한 검증과 부실한 사후대처가 부정수급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