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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 지방부담 대책 촉구

작성 : 2012-11-07 00:00:00
16개 시도지사가 영아와 유아보육사업의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금의 50대 50에서 80대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영유아 보육사업비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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