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용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중소 업체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아끼려다 문을 닫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건설설계업체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9일 설계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싱크-업체 관계자 / "필요한 프로그램 USB에 가져와서 꽂으면 내역이 다 뜨게끔..."
업체 측은 프로그램을 모두 갖추려면
수 억원을 투자해야하는데 중소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싱크-업체 관계자 / "전체적으로 완비를 하려면은 최소한 3억에서 4억은 들어가거든요. 프로그램 비용만..."
지난달 프로그램 불법 사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광주 지역 업체는 모두 6곳.
현재 20여곳에 이르는 업체가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은 더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어도비사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 7곳을 대행해 광주의 한 법무법인이 수 십 곳의 업체를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 / "고소권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친고죄기 때문에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니까 바로 (수사) 중단이고..."
CG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500여 곳의 중소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됐는데, 프로그램 가격만 320억원에 이릅니다.//
통상 합의금은 프로그램 가격에 사용료까지 내야해 한 업체당 1억원이 넘는 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 못해 불법 사용을
해오던 업체들이 2배 이상의 합의금에
문을 닫을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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