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업보조금 횡령대책 글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지 오랩니다.

뒤늦게 전라남도가 농업사업이력관리
시스템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몇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안승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한
농림사업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복 지원과 부실 운영, 사후관리 잘못 등 104건이 적발돼 17억3천만 원이 회수됐고 공무원 9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말썽이 끊이지 않음에따라 전라남도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복과 편중, 특혜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농업사업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씽크>배용태/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편중*이중지원을 막기 위해서 10년 정도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만들어서 이력관리제를 곧 시행합니다"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제를 확대합니다.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중요재산은
담보권을 설정하고 규모가 큰 보조시설물은 시군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등기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추진해 온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무원의 개입이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등이 빠져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스탠드 엎>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혈세낭비를 뿌리뽑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