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미루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 등으로 넓어졌던 논의가 다시 의정(醫政) 간으로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의협과의 협의에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의의 틀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으로 확대해 최근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의대 증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복지부는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면서도 보정심을 의대 증원 논의의 핵심 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만큼 국립대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의료계 원로 등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각각 개최할 방침입니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는 내달 2일로 예정돼 있지만, 개최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보정심의 경우 지난 17일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조만간 보정심 전체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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