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경호차량이 호송차량 주변을 경호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면서 전날 밤 출석 의지를 밝혔습니다.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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