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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누명" 납북귀환 선장 재심서 '무죄'

작성 : 2025-02-12 08:17:21
북한에 납치된 경험을 말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선장이 5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04년 사망한 납북어선 송구호 선장 전모씨의 재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괴에 납북됐을때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못 받으면 못 산다고 하더라'는 전씨의 발언은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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