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그제 헌법재판소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는데, 헌재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공개 질의를 한 이유는 헌재가 문형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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